법률을 포함하는 다섯 글자의 단어: 35개

두 글자:1개 세 글자:11개 네 글자:38개 🐈다섯 글자: 35개 여섯 글자 이상:164개 모든 글자:249개

  • 법률 발안권 : (1)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.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과 행정부에 있다.
  • 법률 조력인 : (1)법률적으로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.
  • 법률적 불능 : (1)법률 행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상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.
  • 법률상 전쟁 : (1)당사국에 의해 국제법상 전쟁으로 인정되고 전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전쟁. 전쟁이라 하면 보통 법률상 전쟁을 의미한다.
  • 법률 심사권 : (1)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,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.
  • 법률상 승인 : (1)법률이 정하는 승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행하는 승인 방법. 이 방법에 의해 승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.
  • 부동산 법률 : (1)부동산을 다루는 법률.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인 부동산 사법과, 부동산의 소유ㆍ이용ㆍ개발ㆍ보전ㆍ관리ㆍ거래 등에 대하여 공적인 규율을 하는 부동산 공법으로 구성된다.
  • 법률 해석학 : (1)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.
  • 법률의 착오 : (1)형법에서,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.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.
  • 법률혼주의 : (1)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.
  • 법률의 유보 : (1)국민의 권리,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.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,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
  • 법률 심판권 : (1)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권한.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.
  • 법률 유보론 : (1)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.
  • 법률상 추정 : (1)경험칙을 입법에 반영해 법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.
  • 법률적 종속 : (1)정의 실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 사회생활의 규칙인 법률에 속하거나, 그것에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일.
  • 법률 사무소 : (1)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.
  • 법률 구조법 : (1)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구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.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처분적 법률 : (1)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.
  • 법률 정책학 : (1)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.
  • 법률상 착오 : (1)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를 이르는 말.
  • 법률학 사전 : (1)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.
  • 법률적 하중 : (1)지방 자치 기관이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하중.
  • 법률 행위 : (1)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.
  • 법률의 우위 : (1)법치주의 내용의 하나.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.
  • 법률의 부지 : (1)행위자가 금지 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.
  • 법률적 책임 : (1)법이 정한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. 보통의 책임 개념을 넘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할 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.
  • 법률 대리인 : (1)개인 또는 단체 위임을 통하여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.
  • 법률적 규제 : (1)중개업자들의 윤리 관념을 정립하고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이 관련 법률을 정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직접 규제하는 일.
  • 법률 구성설 : (1)구체적 사실 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.
  • 법률 사회학 : (1)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.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. 법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법의 형성ㆍ발전ㆍ변화 따위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명백히 하고, 또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하여 고찰한다.
  • 법률적 정의 : (1)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정의.
  • 법률의 충돌 : (1)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.
  • 법률 해석권 : (1)법률의 의미 및 합헌ㆍ위헌 여부 따위를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리. 헌법상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.
  • 형식적 법률 : (1)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.
  • 법률의 저촉 : (1)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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